[전문가의 눈] 농업 ‘기후중립’으로 가는길(농민신문, 2021.11.22.)

-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PRO/347402/view

올해 여름은 인류문명에 대한 기후의 역습이 가장 가혹했던 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미국 서부지역의 극한 가뭄, 독일을 초토화시킨 초유의 홍수, 중국 허난성을 집어삼킨 폭우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거울 정도의 기후재난이 지구를 덮쳤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이 변화가 인간 활동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18년 제48회 IPCC 총회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CO)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 즉 탄소중립이 실현돼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순배출 제로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농업은 원래 탄소중립적인 산업임에 틀림없다. 작물 생산과정에서 자연적ㆍ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농작물이 광합성을 통해 다시 흡수하고, 이러한 배출ㆍ흡수 과정은 순환적이다.

그러나 ‘기후중립’을 의미하는, 이산화탄소 외 메탄(CH)·아산화질소(NO)를 포함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화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작물 생산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ㆍ품질 담보를 위해선 적정 유기물 관리와 질소비료 투입이 요구되고 일정 기간 담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구조적으로 메탄·아산화질소 배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농경지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 노력은 토양검정 시비에 기초한 질소비료의 감비에서 출발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불과 2.9%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타격은 기후 의존산업인 농업부문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농민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기후위기는 식량위기와 직결되기에 기꺼이 동행해야 한다.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농민의 자발적이고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영세한 개별 농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현행 공익직불제 안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직불금의 형태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연구ㆍ기술ㆍ정책 개발의 역사는 이제 15년 남짓이다. 일본의 30년, 미국의 40년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아주 험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김한용 (전남대 응용식물학과 교수)